3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확인

3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확인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경기가 어렵다 보니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제 정부에서 정부 ‘코로나 3차 확산에 따른 맞춤형 피해 대책’ 발표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3차 재난지원금 신청 및 대상을 알아보겠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확인

 

 

3차 재난지원금은 긴급 피해지원 5.6조 원, 방역 강화에 0.8조 원, 맞춤형 지원 패키지에 2.9조 원으로 총 9조 3천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때보다 많졌아졌고, 기존에 예상했던 4조억~ 5조억 원 원보다 많은 금액이 3차 재난지원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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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3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과 편성된 금액을 살펴보겠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긴급피해지원

 

 

3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긴급 피해 지원에는 5.6조 원이 편성되었으며, 

코로나 피해 집중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인 약 309만 명에게 지원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으로 4.1조 원이 편성되었는데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와 연말연시 방역 강화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2019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 4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100만 원이 지급되고, 

이 중집합 제한 업종에 해당하면 100만 원이 추가된 200만 원을,

이 중 집합 금지 업종에 해당하면 200만 원이 추가된 300만 원으로,

 

일반업종, 집한 제한업종, 집합 금지 업종에 따라 최대 공통 100만 원,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3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에는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로 업종에 추가된 겨울 스포츠 부대 업종과 소규모 숙박시설도 집합 제한과 집합 금지 조치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임차료 간접지원자금으로는 1조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집합 금지와 집한 제한 업종에 소상공인의 임차료 부담 경감을 위해, 

집합 금지 업종은 1.9%의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고 집합 제한 업종은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2~4%대의 금리 대출을 지원합니다.

 

임대료를 깎아준 착한 임대인의 세제지원 방안으로, 

일정 소득이 1억 원 이하이며 임대료를 깎아주는 착한 임대인에게 세액공제율을 기존 50%에서 70%로 상향한다고 합니다.

 

 

 

 

3차 재난지원금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으로는 87만 명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0.5조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원금 신청 대상인 특수고용 근로자와 프리랜서의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으로 0.4조 원,

지원금 신청 대상인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의 생계지원금으로 0.05조 원,

지원금 신청 대상인 법인택시 기사의 소득안정자금으로 0.04조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수고용 근로자와 프리랜서는 신규 수혜자에게 100만 원이 지원되며, 기존 수혜자에게는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와 법인택시 기사에게는 50만 원이 지원됩니다.

개인택시의 경우 소상공인에 해당되며, 버팀목 자금으로 1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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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방역 강화

 

 

3차 재난지원금 방역 강화에 0.8조 원이 편성되었는데, 

감염병 대응 공공의료체계 신속 보강에 0.4조 원, 

코로나 환자 치료에 병상을 제공하고 다른 환자를 받지 못해 손해가 발생한 의료기관 등의 손실보상에 0.4조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확진자는 많아지고 병상 부족이 부족한 이때, 선뜻 병상을 내어준 의료기관에 감사한 마음이었는데, 이렇게라도 지원을 받게 되어 다행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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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맞춤형 지원 패키지

 

맞춤형 지원 패키지에는 총 2.9조 원이 편성되었고,

소상공인/중소기업 근로자, 실직자, 생계 위기 및 육아부담 가구 등에 지원됩니다. 

 

 

 

이번 3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은 2차 재난지원금 때보다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 피해가 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고용형태가 불안정한 근로 취약계층 위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럼에도 3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이 코로나 사각지대까지 아우르지 못했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모두 힘든 시기이다 보니 3차 재난지원금이 편성된다는 발표가 있은 후부터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에 대해서 관심이 높았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발표 브리핑에서는 전 국민 지급보다 더 효과적일 것이다 라고 했지만,

실제로 3차 재난지원금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에게 지급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겠죠.

 

큰돈을 들여 3차 재난지원금 신청대상을 선정하고 예산을 편성했으니 이번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에 해당되는 분들께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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