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자격 모의계산 방법
코로나로 인해 전 국민이 힘든 한 해를 보냈고, 올해 또한 녹록지 않아 보입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타격만큼 노인가구나 한부모 가정, 결손가정 등은 코로나로 인해 더욱 큰 타격을 입었는데요.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중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기되어 훨씬 더 많은 가정이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자격 모의계산 방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특히나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해당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자격 모의계산 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가장 중요한 것이 중위소득입니다.
중위소득을 잘 몰랐던 분들도 코로나로 인한 여러 지원 정책으로 2020년에는 모두에게 익숙한 단어가 되지 안았을까 싶은데요.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 중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후 정확히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따라서 급여 종류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중위소득이 50% 이하인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종류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4가지가 있으며 각각 중위소득이 다르니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
중위소득 기준 |
중위소득 30% 이하 |
중위소득 40% 이하 |
중위소득 45% 이하 |
중위소득 50% 이하 |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중위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금액 |
1,827,831 |
3,088,079 |
3,983,950 |
4,876,290 |
5,757,373 |
6,628,603 |
7,497,198 |
* 8인 가구 이상인 경우 7인 가구 중위소득에서 6인 가구 중위소득의 차액을 7인 가구 중위소득에 더하여 산정합니다.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급여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 종류 4가지는 각각 중위소득이 다르므로 아래 표를 참고하여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이하) |
548,349 |
926,424 |
1,195,185 |
1,462,887 |
1,727,212 |
1,988,581 |
2,249,159 |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이하) |
731,132 |
1,235,232 |
1,593,580 |
1,950,516 |
2,302,949 |
2,651,441 |
2,998,879 |
주거급여 (중위소득 45% 이하) |
822,524 |
1,389,636 |
1,792,778 |
2,194,331 |
2,590,818 |
2,982,871 |
3,373,739 |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이하) |
913,916 |
1,544,040 |
1,991,975 |
2,438,145 |
2,878,687 |
3,314,302 |
3,748,599 |
특히,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종류 중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는데요.
모든 가구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노인가구와 한부모가구에 한하며, 2022년에 그 외 가구 대상에도 폐지된다고 합니다.
다만, 연 소득 1억 원 또는 부동산 9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고재산을 가진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자격 모의계산 방법
가장 확실한 건 관할 주민센터에서 상담하는 것이겠지만 온라인으로도 회원가입 없이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되는지 모의 계산을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해볼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후 우측의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을 클릭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을 클릭하면 나오는 항목들에 맞는 내용을 기재한 후 결과보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자격 모의계산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대면이 어렵고 껄끄러운 시기이기에 온라인으로 먼저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자격 모의계산을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라면 국번 없이 129를 통해서도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올 한해 모두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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